자동차관리법이 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6월 초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을 제시하는 의무가 삭제되는 등 주요 6가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입법예고-관련기사 이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1일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 국민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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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입학, 이사, 취업은 물론 심지어 알바까지도 주민등록등본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동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정부 24 들어가기 구글에서 '정부 24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검색하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라고 검색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바로 아래에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도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복지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복지혜택의 명칭은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행복한 지원임이 분명하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행복주택 행복주택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 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복지법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은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전상군경(21) 공상군경(21)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급된 국민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국내 경기에 다소 따뜻하게 활기를 넣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 29일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지원한다고 모두발언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6차 재난지원금 - 취약부문 지원부터 민주당,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신속하게 하는 방안도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에 재난지원금 추..
서울시가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과 재기할 수 있는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 취업지원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소상공인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사업정리비용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지원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비고 점포원상 복구비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200만원 이내 (VAT 자부담) ▪ 점포원상복구비 전용면적기준으로 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 3.3㎡의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 지원 ▪ 임..
지금은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불편하게 종이돈을 들고 다니지 않고 딸랑 카드 한 장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즉시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용 납부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삼성카드를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현금서비스), 장기 카드, 분할 금융, 금융약정 등 - 연체금액, 이번 달 결제예정금액, 전체 카드 이용금액 즉시결제 처리 안내 - 자동이체계좌를 통한 즉시결제 신청 시 오픈뱅킹 또는 펌뱅킹으로 출금됩니다. → 오픈뱅킹과 펌뱅킹은 삼성카드와 금융기관 간에 이용하는 통신 회선의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계좌에서 출금 →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