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알아보기_등록증 제시 의무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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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20.
자동차관리법이 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6월 초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을 제시하는 의무가 삭제되는 등 주요 6가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이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1일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 국민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 관리법 개정내용 중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내용이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을 제시하는 의무가 사라진 것인데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면서 사라진 의무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나머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불스원-ALL ABOUT CAR 사이트 참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받게 되는 과태료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시정 및 시정 사실 고지 의무도 신설되었는데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부품)를 판매할 경우 적발되면 그 매출액의 2%가 과징금이 부과(과징금 상안액 100억 원)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령으로 확인하기
이상의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법령으로 들어가서 주요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령으로 들어가서 검색(Ctrl+F) [2021. 4. 13] 으로 찾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날짜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조 결함의 시정에 대한 내용을 2021. 4. 13 검색으로 찾아본 예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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