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디폴트) 알아보기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대규모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다행인지 23일에 채권 이자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우려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채무불이행(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을 영어로 디폴트(Default)라고 하는데요. 디폴트의 의미는 '초기값' '기본값'을 뜻합니다. 컴퓨터 용어로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의 초기 설정이라는 말입니다. 디폴트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채무불이행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설명드리기 전에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빚(채무)을 나중에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지급유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은 모라토리엄과 다르게 빚(채무)을 아예 갚지 못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나라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국가 부도'가 됩니다. 

 

민간기업의 채무불이행은 공채, 사채 또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디폴트 선언(채무불이행 상태)은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합니다. 

 

대규모(국가차원, 자산이 매우 큰 그룹사) 채무불이행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격한 자본유출
• 주가폭락
• 환율 급등
• 외화 유동성 부족
• 금융, 외환시장 불안정
• 실물경제 침체

이상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