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알고 있나요? 집행유예 알아보기

뉴스나 신문을 보면 집행유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집행유예 뜻을 알고 계신가요? 사전적 의미로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포스팅에서 '집행유예'의 정확한 뜻 그리고 기준과 사례 몇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받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약한 범죄이거나 범죄자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집행(執行; 실제로 시행)을 유예(猶豫 ; 날짜나 시간을 미룸)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이 선고된 경우
•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 경우

※ 금고형이란 지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의 기간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효력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새로 받은 실형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합쳐서 형이 집행됩니다.

사례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년 6개월 징역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동일 범죄나 다른 중범죄를 짓는다면 가차없이 감옥에서 더 긴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 집행유예 뜻과 기준, 효력,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더 자숙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전과 똑같이 망나니처럼 산다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