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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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4.
서울 행정법원이 1월 4일(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학습권, 직업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학원,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지 정지됩니다.
행정법원의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아 충분히 존중되어야..
또한 법원에서는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 19 감염자 비율이 0.0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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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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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연합 측은 보건복지부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했습니다.
※각하 ;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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